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

금융·보험업자의 적격분할 시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12.22
적격합병․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
[회신] 「법인세법」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적격합병․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 적격합병․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「법인세법」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적격합병․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유가증권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